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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정초립 의원 ‘강북구 고도제한 및 용적률 완화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정초립 의원 대표발의, 고도제한과 용적률에 대해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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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006회 작성일 23-06-06 [제1422호]본문
| ▲사진 | 정초립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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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가 30년 넘게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도제한과 용적률에 대해 완화하라는 내용의 ‘강북구 고도제한 및 용적률 완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통과시켰다.
6월1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초립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1990년에 설정돼 33년째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강북구의 고도제한 완화·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도제한 지역은 최고 고도가 20m, 7층 이하로 묶여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번번이 사업이 무산되어 30년 넘은 다가구 연립주택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가 되어버렸고 현 고도제한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2040년엔 고도제한 지역의 노후주택 비율이 90%가 넘는 완전한 슬럼화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고도제한이 결국 강북구의 주거 복지 후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본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강북구 노후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용적률에 대해서도 종 상향 및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의회는 ▲고도제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에 맞게 고도 규제를 완화할 것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역의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종 상향과 함께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각적으로 확대할 것 등을 강력히 서울시에 촉구했다.
6월1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초립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1990년에 설정돼 33년째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강북구의 고도제한 완화·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도제한 지역은 최고 고도가 20m, 7층 이하로 묶여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번번이 사업이 무산되어 30년 넘은 다가구 연립주택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가 되어버렸고 현 고도제한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2040년엔 고도제한 지역의 노후주택 비율이 90%가 넘는 완전한 슬럼화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고도제한이 결국 강북구의 주거 복지 후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본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강북구 노후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용적률에 대해서도 종 상향 및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의회는 ▲고도제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에 맞게 고도 규제를 완화할 것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역의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종 상향과 함께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각적으로 확대할 것 등을 강력히 서울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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