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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29일 폐회 2022년도 강북구 예산안 논란 끝에 처리하고 올해 회기일정 모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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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991회 작성일 22-01-04 [제1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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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북구의회가 29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12월 29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임시회를 폐회하고 올해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지난 11월 22일부터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 20일까지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19 확산 증가에 따라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2월 27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의사일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9건 16억 4,861만 1천원을 감액하고, 21건 16억 4,86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8,173억 9,208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로 101억 1,808만원 5천원등 ▲총 8,275억 1,016만 5천원이다.

 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입계획 증액 1건 7억 9,605만 5천원 ▲지출계획 감액 1건 5,000만원, 증액 2건 8억 4,605만 5천원으로 ▲총 1,983억 5,879만 5천원이다.

 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특히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예산 101억원이 당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다시 편성된 내용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이견에 따라 반대토론을 펼치는 등 표결까지 거치며 예결위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얻어 통과됐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부터 논란이 됐던 우이령공원 조성예산은 당초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보고됐으나 이번 예산에 전액 구비로 편성한 것을 두고 사전에 구민과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주요사업이 우이동에 몰리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삭감됐으나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다시 되살아나 부구청장의 사과와 반대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며 어렵게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 이정식 의원이 신상발언과 예산안 상정 후 구본승 의원이 질의·토론을 통해 우이령공원 조성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밝히며 이같은 논란을 이어갔고, 또한 예산안을 가결한 후에는 김명희 의원, 서승목 의원 순으로 신상발언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공청회나 구의회에 보고해 협의를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유인애 의원의 5분 발언을 끝으로 이날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친 강북구의회는 폐회 선언을 하면서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 상정 전 이용균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한 보고를 제때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관련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고 이에 이방일 부구청장이 나와 “우이령 공원조성 및 결정사업은 우리구 주요역점사업으로 인근 주민들과 공유 및 소통이 필요했으며 사업의 제원 및 규모, 변경사항에 대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필요함에도 그러지 못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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