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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집값 안정 위한 부동산정책을 적극 추진을”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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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468회 작성일 22-01-04 [제1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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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인애 의원
유인애 의원은 12월29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정책에 관하여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증가를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의 직접적 과세대상은 2%라고 하지만 이에 영향을 받는 세대구성원과 전·월세 형태로 조세가 전가될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범위는 훨씬 증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안정 정책으로 여러 가지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으나 공급이 우선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화가 아닌 규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보급률이 110%는 되어야 집값이 안정된다. 서울은 96%, 경기도 101.5%로 110%에 크게 못 미쳤고, 주택 수로는 100만호 이상이 부족하지만 현 정부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양도소득세 중과정책과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법령 개정으로 부동산의 매도 물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집값 상승으로 영영 집을 못 갖는 것 아니냐고 불안한 2030세대들이 부채까지 영끌하여 집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21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 나라 중 1위를 기록한 것을 밝히며 “결국은 부동산정책 실패가 빚은 후폭풍”이라며 “1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폭도 지난 2분기 98.2%에서 1년 만에 6%나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앞으로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미 금리인상으로 영끌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규모의 활력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동결과 조세제도의 개편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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