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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담합규제 해운산업 특수성 인정 어려워” 과거 제재 및 판결 사례, OECD 권고 및 외국 입법례 모두 해운산업 특수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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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430회 작성일 21-10-09 [제1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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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기형 의원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관련 해운법 개정안이 이른바 ‘사건무마 청부입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담합규제에 대해 해운산업만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해운사 담합에 관한 과거 제재 및 판결 사례, OECD 권고 및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7년 구 선주협회(현 해운협회) 산하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공동배선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원사들로 하여금 배선협의회를 통해서만 운송주선업체의 화물을 접수·배정하도록 한 행위, 운송주선업체의 화물에 대해서만 물량할인(Volume Discount)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했다.

 위 사건의 경우 해수부장관에게 공동행위에 관한 협약서가 제출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독 운송주선업체에 대해서만 배선협의회를 통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주선업체의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하고 부당한 차별을 한 것을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재를 한 것이다.

 해운법과 마찬가지로 공동행위 허용 규정을 두고 있는 항공운송업, 보험업의 경우에도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으로 인정되어 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등).

 그리고 OECD는 2002년 정기선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면제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하면서 ‘해운산업이 항공산업보다 더 특수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해운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EU, 홍콩, 말레이시아의 경우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운산업이 아무리 특수한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정거래법 규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같은 입법이 허용된다면 공정거래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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