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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사례] 도봉구, 70여 년간 무호적으로 살아온 어르신 주민등록 취득과 생계 도와 일평생 무호적자 A씨,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상담과정서 발견해 구청, 방학2동 도움으로 2021년 12월 가정법원 성, 본 창설 허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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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4,148회 작성일 22-09-14 [제1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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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 직원이 A씨의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70여 년간 무호적자로 살아온 A씨가 2022년 9월 초 가족관계등록부를 신규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됐다고 전했다.

 도봉구 방학2동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신청 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무호적자다. 이웃에 사는 주민이 A씨를 주민센터로 동행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러 왔다 A씨의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화교 부부에 의해 입양돼 고아원을 나와 성장했다고 한다. 그 이후 양부모 곁을 떠나 여러 곳에서 가정부 일을 하며 지내다가, 수십 년 전 현재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인연이 닿아 B씨의 어린 자녀를 키워오며 한 집서 살게 됐다.

 수년 전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자녀의 도움으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시도했으나, 고령으로 고아원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등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포기했다고 한다.

 도봉구는 이런 사연을 듣고, A씨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姓), 본(本)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이었다. 구는 수차례 상담을 통해 희미한 A씨의 기억을 되살려 기초자료를 작성했으며,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에 법률자문, 소송 대행 등 법률 조력을 요청했다.

 어려움도 있었다. A씨에 대한 지원 진행 중 치매 증상이 심해져 요양병원 입소를 앞둔 B씨는 A씨와의 말다툼으로 갑작스레 가출을 했고, 도봉구 직원들은 경찰과 공조해 다행히 B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 요양병원 입소 당일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인근 모텔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함께 숙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마다않았다.

 각고한 노력의 결과, A씨는 구청과 방학2동의 도움으로 2021년 12월 가정법원에서 성 본 창설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관련기관(경찰서, 민원부서 등)을 방문해 서류를 보완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 9월 초 드디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했다.

 구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 선제적으로 A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생계비, 기초연금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시작했다.

 A씨는 “70여 년 평생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은 채 살았던 날들이었다. 그 동안 가족보다 더 살뜰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도봉구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방학2동 통합복지팀 정상구 주무관은 “A씨가 주민등록 취득 후 현재 계신 지하방에서 벗어나 안락한 보금자리를 찾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70여 년이라는 시간을 멀리 돌아 이제서야 도봉구민이 되셨다.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복지지원 상황을 살피고, 도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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