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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이동진 도봉구청장, 구정운영 방향 밝히며 도봉발전 약속 “모두가 함께 해주길” ◆이동진 도봉구청장, 2022년도 도봉구의회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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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840회 작성일 21-11-21 [제1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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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동진 구청장이 도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난 11월17일 개회된 제31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구정운영 방향과 2022년 예산안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이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시정연설은 12년의 구청장 재임 기간 중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세 번씩이나 구청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 머리숙여 감사인사를 드린다.”라며 “돌이켜보면 구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11년 동안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도봉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 도봉구가 새로운 변화의 중심지로 바뀌어 가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동진 구청장의 시정연설 주요요지다.


■올해까지 진행된 도봉구 구정성과
 도봉구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0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고, 서울시 최초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 외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시작했고, 100여개에 가까운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등 주민 참여에 기초한 마을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해왔다.

이처럼 도봉구는 지역 차원을 넘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선도 해왔고, 더 나아가 인류 보편적 과제를 지역차원에서 실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다.

 2012년 미래사회를 위해 유엔에서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SDGs이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발전 전담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전국 최초의 사례다. 도봉구의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20년 유엔대학으로부터 RCE, 즉 ‘지속가능발전 교육거점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도봉구는 중앙정부에 앞서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감축목표를 구체화했고, 올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도봉구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공통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세계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도봉구가 광역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도시들 중 유일하게 최상위 등급인 A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도봉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근간인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그 성과에 있어서도 뚜렷한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완공되는 서울아레나를 비롯하여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아우르네’와 ‘씨드큐브창동’은 300여 개의 문화 기업과 수만명의 일자리를 수용하는 앵커시설로 작용하고,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과 서울사진미술관은 도봉의 문화적 컨텐츠를 재생산하고 경제적 선순환을 이끌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33만 도봉구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11년이 앞으로 도봉의 100년을 이끌어나가는 동량(棟梁)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2022년 구정 운영방향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10년이라는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드디어 ‘서울아레나’라는 초대형 인프라가 내년 5월 착공하게 된다.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뮤직시티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서울아레나의 배후기지로 작용할 문화사업단지 씨드큐브 창동에는 음악인들의 창작공간인 100여개에 이르는 공공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창동을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산업의 생산기지로 변화시키고, 생산-유통-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음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도봉구가 본격적인 뮤직시티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 공공스튜디오는 청년뮤지션들의 창작공간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요즘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과 음악이 결합된 형태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2010년 공사가 중단됐던 창동민자역사는 지난 5월에 최종 기업회생 인가 결정이 났으며, 내년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연면적 2만 6천여 평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대규모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겠다.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해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가동하여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 도봉구는 파리 기후협약을 지역에서 실천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선언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서울시 최초로 수립했고, 탈탄소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ESG 금고 지정 추진을 주도해왔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고 구 차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계획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도봉구는 2021년 4월, 도봉구민 탄소중립 실천 헌장을 제정하여 주민동참을 유도해왔다. 앞으로도 녹색건물, 녹색수송, 녹색에너지, 녹색폐기물, 녹색숲, 녹색생활, 녹색교육 등 7개 분야로 대표되는 탄소감축 전략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이 우선인 자치분권도시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도봉을 만들겠다.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단계의 지방자치, 즉,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은 지방자치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민자치를 이끄는 핵심적 토대인 주민자치회 활동 역시 도봉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10월에 열린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도봉구의 방학3동이 전국 3,500개 읍면동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 동(洞)으로 확대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량강화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비롯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 사무 위탁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을 견인하고, 쌍문동 마을활력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장(場)을 제공토록 하겠다.

 또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쌍문2동 주민센터와 창1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문화, 자치활동의 공간을 마련하고 행정적 편의를 높이겠다.

▲누구나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도시 도봉을 완성하겠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대형 공연장을 갖춘‘도봉문화예술회관’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구민회관 내에 편지문학관을 새롭게 조성하여 역사적 인물의 편지를 통해 시대정신을 배우고, 편지를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 교육의 장으로, 또 정서적 교감을 증진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편지문학관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그 외에도 방학1동 문화고등학교 맞은 편에 800억원이 투자되는 규모있는 시립도서관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지식문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12월 개관하는 도봉산 입구의 김근태 기념도서관과 방학동 원당샘공원 인근의 한옥도서관 등도 주민들의 문화와 교육공간으로써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봉2동의 평화문화진지 뒤편에 건립중인 야외음악당(평화울림터)은 음향장비없이 공명효과로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으로, 도봉구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평화울림터, 피세코파크는 12월 중에 완공예정이다.

▲남녀노소 마음껏 체육과 여가활동을 즐기는 건강한 도시 도봉을 만들겠다.

 노후한 도봉실내수영장을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실내 스포츠시설로 전면 개보수하고, 프로그램을 정비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2021년 10월 완공된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와 2023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들의 건강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도봉을 만들겠다.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초등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도봉구가 운영하는 도봉형 초등방과후학교를 마을과 연계하여 틈새돌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잇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12월에 개관하는 도봉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꾸려나가고, 청소년과 학부모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다.

 또한 창2동에 새로 마련된 메이커스페이스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코딩하고 3D 프린터를 통해 곧바로 창작해내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교육 공간이 될 것이다.

 또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과 지역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 구청사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연내에 완공하고, 쌍문·도봉권역에도 도봉형 실내놀이터를 추가 조성하겠다.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 복지도시 도봉을 만들겠다.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 사례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발굴된 가구에 대한 맞춤형 개입과 지원을 강화하겠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소득, 취업, 안전, 고독사 예방의 5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인가구 종합지원체계를 만들겠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다.

 도봉통합복지센터, 창동어르신 복지관 신축, 50+세대 활동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과 같은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

여성과 아동,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친화도시를 구현하겠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 부터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되고, 중·고교 신입생에게만 지급하던 입학준비금에 이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끊긴 경제활동 기회를 다시 잇고, 영유아기 아동의 발달 지연 선별검사 지원을 실시하여 아동의 발달정보와 맞춤형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아동 보호체계의 공적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도봉을 만들겠다.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구민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일자리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분산된 일자리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한국형 뉴딜’맞춤형 전문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직업 능력을 함양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배달앱 시장의 높은 배달 중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민간주도 배달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

 쌍문역 골목상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역량있는 청년상인을 유입하고, 도봉구 특화산업인 양말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 스마트 솔루션 앵커를 조성하여 양말산업 발전과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최근들어 도봉구가 영화, 드라마의 배경이 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배경이 된 백운시장과 그 일대에 노후도로 포장 및 간판개선, 투어코스 안내도 설치, 아트테리어지원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여 문화적 관심이 실질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방학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을 통해 낙후된 역세권을 복합 개발하여 동서 간 균형적 성장을 실현하겠다.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연산군묘 일대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쌍문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쌍문·도봉 지역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으로 지역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쌍문 2·4동에는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재건축 해제지역 내에 주민 스스로 가꾸는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도봉구 7개소가 후보지로 지정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도봉2동, 창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쌍문1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 및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겠다.

 지역 내 노후한 방범용 CCTV와 관제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보다 선명한 영상과 안정적인 관제시스템 운영으로 범죄 예방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백없는 운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및 도봉로 공중선을 점진적으로 지중화 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구축하고, 쌍리단길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봉역사문화길도 지역특색을 반영한 환경을 조성해 도시미관을 개선 하겠다.

 어렵게 확정된 창동역 GTX-C 노선과 KTX 연장선의 착공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창동역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계획이 서울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22년도 예산 7,392억 100만원 편성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6천 698억 6천 2백만원보다 10.35% 증가한 7천 392억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천 271억 3천 7백만원, 특별회계는 120억 6천 4백만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도 대비 8.3%, 서울시 역시 9.8% 각각 확장 편성하여,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도봉구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2021년 대비 10.35% 증가한 7천억대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봉구 2022년도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정부의 1차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수입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15.8% 증가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수의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수입 또한 27% 대폭 증가했으며, 서울시 보통세의 증가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14.9%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022년의 상황은 백신과 방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를 위한 미래 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도봉구 재정운영은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기조하에 첫째, 감염병 대응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반영, 둘째,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셋째,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넷째,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미래사회 준비기반 마련 등 크게 4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민선 7기의 집행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마지막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고심 끝에 확정한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아무쪼록 2022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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