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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긴급 성명서 발표, 2022년 위드코로나·일상회복 예산 편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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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407회 작성일 21-11-14 [제1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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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지난 11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 원보다 8.3%가 증액된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 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 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2,522억 원에서 2022년 2,403억 원으로 무려 77.2%나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 원’으로 증액해야 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 12%의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소외됐던 국민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했던 곳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일상회복,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명선 대표회장은 “확실한 위드코로나는 일상회복 예산의 명확한 편성에 달려있다”며, “2022년도 정부예산에 일상회복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은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하여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前대표회장,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와 이해식 국회의원이 참석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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