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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 주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일률적으로 지정된 고도제한 때문에 많은 주민들 불편과 고통겪어” “주민들의 불편 해소할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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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164회 작성일 23-03-22 [제141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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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천준호 의원이 17일 강북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공청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지난 3월17일 강북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공청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현장에는 천준호 국회의원, 이순희 강북구청장, 이상훈 서울시의원, 김명희·이상수·최미경·박철우 강북구의원 등과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천준호 의원 등이 제안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천준호 국회의원 개회사, 이순희 강북구청장 축사,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과 유옥현 강북구청 도시관리국장의 발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천준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30년 전 일률적으로 지정된 고도제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강북구 고도제한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이 전체 주택의 3분의 2에 달하는 만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경관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불편해소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구체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고도제한 높이기준을 20m에서 28m로 완화 ▲둘째, 고도제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최고 15층 허용 ▲셋째,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고도제한 해제 등이다.

 이어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19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30년 동안 강북구민은 재산권 침해, 삶의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면서 “강북구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장 소장은 “32년간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보니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재건축·재개발도 쉽지 않다.”라고 말하며 “고도제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강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라고 발제했다.

 마지막 발제자 유옥현 강북구청 도시관리국장은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 배경과 강북구 제안 내용’에 대해 발표하면서 “고도제한을 완화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준호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의 및 이후 절차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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