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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불투명한 GTX-C 노선변경 해명하라” 도봉산~창동 구간, 사업 타당성 검증 완료 후 갑자기 지상운행으로 노선변경 타당성 검증 종료후 편법적 사업변경…“민자사업자 유리, 주민·이용자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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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876회 작성일 22-01-04 [제1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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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인재근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지난 12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의 불투명한 GTX-C 노선변경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박진식 도봉구의회 의장을 비롯 도봉구의회 강철웅·김기순·유기훈·이길연·이영숙·이성민·이태용 구의원도 함께 했다.

 GTX-C노선 사업은 덕정역(양주시)과 수원역(수원시)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노선은 서울을 관통하며 도봉구도 남북으로 지나게 된다.

 GTX-C노선 사업은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GTX-C 사업은 이러한 타당성 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추진됐다. 그런데 국토부가 민자사업 지정 및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검증 당시 고려된 적 없는 노선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본래 GTX-C노선의 경우 덕정역에서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1호선(경원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지하 전용철로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민자사업자는 도봉산 인근에서부터 지하터널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지하 창동역사를 신설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2018년 12월 11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20년 10월 30일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오기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1월 30일 국토부가 기재부에게 민자사업 심의를 요청하면서부터, GTX-C 열차가 1호선 철로를 공유하는 구간이 창동역까지 약 5㎞ 정도 늘어났다. 민자사업자의 신설구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GTX-C노선 타당성 검증이 다 끝나고 난 뒤 도봉산-창동 구간만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지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결과적으로 국토부 담당자들이 사업내용을 슬그머니 바꿔준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국토부장관은 GTX-C노선 사업의 편법적인 사업변경 과정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감사원 감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GTX-C노선 사업은 2022년 초 실시협약 체결을 예정으로,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이에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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