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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고]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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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902회 작성일 22-01-18 [제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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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선오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장
요즘 뉴스를 통해서 물가 인상이 가파르고 시장바구니에 담을 것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런 물가 인상 시기에는 더욱 국민연금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금의 실질가치 보존을 위해 전년도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 지급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몇가지 제도 내용을 알아보자.

 먼저,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5만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되어 배우자는 연 269,630원을, 자녀·부모는 연 179,710원을 받게 된다.

 둘째, 현행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어 왔으나, 이 외에도 올해 1월1일부터는 ‘소득기준’을 추가하여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고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1년 보다 7,500원 인상된 월 최대 30만 7,500원(부부가구 월 최대 49만 2,000원)이 지급된다.

 2021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부부가구 270만4,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는 180만원(부부가구 288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0-100 프로젝트’를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 사각지대란 가입자 중 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납부예외자와 장기 체납자를 일컫는데, 약 41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이 ‘1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보유하고,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확충하여 ‘10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을 목표로 하는 계획인데,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입기간이 핵심임을 말해 준다.

 소소한 1달이 10년을 채우고 그것이 쌓여 어느덧 100만원을 매월 받는 시기가 올 때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모두 함께 행복한 국민’이라는 목표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오늘도 “흐르는 세월속에 남는 것은 국민연금이네요”라고 연금청구를 위해 방문하는 고객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며, 소득활동기에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김선오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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