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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불법사교육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다양하게, 다가가는 불법사교육 예방 근절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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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069회 작성일 22-11-15 [제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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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은 지난 6개월간에 걸쳐 전방위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작년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례를 참고하여, 일반 시민이 불법사교육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알리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홍보 활동을 실시해온 것이다.

 불법사교육이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등록된 교습비 초과 징수,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사교육 신고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교육부 온라인 신고센터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불법사교육으로 확인이 되면 대상자는 학원법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고, 수사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불법사교육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사교육 근절 홍보를 통해 합법적인 학원·교습소 운영과 개인과외교습을 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주된 목적이다.

 성북강북교육청에서는 시민들이 불법사교육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첫째, 사무실을 벗어나 현장으로 찾아가는 홍보 방식이다. 불법사교육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쉽고 눈에 잘 보이는 안내문을 만들어 뉴타운 등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협조서신을 보내어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둘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전방위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홈페이지 팝업 안내, SNS·동네커뮤니티앱 게시, 학교 가정통신문 배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를 실시했다.

 셋째, 기존 운영 중인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운영자에게 불법사교육 근절과 주요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만들어 우편물과 문자를 발송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불법사교육 근절 캠페인 홍보 결과 강북구·성북구의 전년도 동기간(5월 중순~10월말) 개인과외교습의 등록·변경은 84건이었으나, 금년에는 158건을 기록하여 88.1%p가 증가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사교육을 홍보하여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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