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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봉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령 관련 홍보 전개 2022. 4. 20.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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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83회 작성일 22-05-11 [제1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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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봉경찰서(총경 김영호)는 개정 도로교통법(2022. 4. 20. 시행)을 알리기 위해 SNS, 카드뉴스, 플랜카드 설치, 캠페인 활동,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본격 전개한다.

 기존법은 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보행자‧차량이 뒤섞여 통행 중이고 교통사고 시 보행자가 통행방법 미준수로 과실상계 처리되는 불합리가 상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행자 보호 강화 등 5개 항목이다.

▲‘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法 제8조, 제27조)
-개정 내용은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보행자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보행자 개념의 확대(法 제2조)
-개정 내용은 보행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보행자’로 정의하는 한편, ‘차마’에서는 제외하여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외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용 놀이기구, 폭 1m 이하 손수레, 끌면서 통행하는 이륜자동차·자전거 등을 보행자 개념에 추가된다.

▲외국면허증 교환 발급 절차 개선(法 제84조)
-개정 내용은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해당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행은 외국면허증 필수적 회수였지만 개정(상호주의 적용)은 외국면허증 임의적 회수로 바뀐다. 상대국이 회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와 상대국이 회수하는 경우에 면허증이 회수된다.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法 제12조, 제12조의2)
-개정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에 시설만 포함됐지만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장소로 개정됐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일부만 포함됐지만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확장된다.

▲자율주행자동차 통행의 법적 근거 마련(法 제2조, 제50조의2)
-개정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시스템 정의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운전자에 대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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