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선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선거뉴스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522회 작성일 20-01-26 15:53 [제1247호]

본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한성)는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해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역, 버스터미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저작권자(c)서울강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구글플러스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MAIN NEWSLINE


(주)서울강북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04302 | 등록일자 : 1995.4. 21 | 제호 : 서울강북신문 | 발행·편집인: 장승일 |
(01161)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4길 14, 2층 | 청소년보호책임자 :장승일 | TEL: 02)987-8076 | FAX:02)987-8079
대표메일 : igangbuk@hanmail.net 도봉구 담당메일 : gbnews@hanmail.net
Copyright by @2000 서울강북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