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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 35층 높이 규제에 대하여, 일반인은 찬성 69.0%, 전문가는 찬성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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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8회 작성일 20-05-18 16:09 [제1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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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인제 의원
서울시의회가 수행한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아파트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일반인 800명과 관련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높이규제 인지도, 높이규제 찬반, 높이규제 필요 여부 및 동의 여부 등’에 대하여 온라인·메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19.6.7.~’19.6.20.).

 여론조사 결과, 35층 높이규제에 대하여, 일반인은 찬성 응답이 69.0%, 전문가는 찬성 응답이 49.1% 반대 응답이 35.5%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높이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고,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16.8%), ‘고층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가가 높이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고, ‘고층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0%),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되어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높이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반인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3.0%로 가장 높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8.7%),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7.9%) 등의 순이고, 전문가는 ‘규제를 더 세분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고,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높이 규제 한다고 해서 도시경관이 개선되지는 않아서’,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각각 10.3%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울시 높이규제로 인한 갈등, 논란 해소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이 도출됐다.

 이 여론조사는, 2040 서울플랜 수립이 시작된 작년 6월에 아파트 높이규제에 대한 시민 여론의 확인 차원에서 수행됐으나, 서울시에서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있고(‘19.3.~’20,12.) 이와 연계하여 높이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도시관리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19.12.~’20.12.) 있음을 감안하여, 여론조사 공개시기를 조정했다. 서울시 높이규제와 관련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제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중요한 것은 서울시 높이규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의 장이다. 2040 서울플랜 과정 및 높이계획 용역 과정에서 밀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서로 공유되고 이해되는 높이 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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