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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57.8%, 선거연령 하향 ‘만 18세 이상’적절하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투표연령 하향 청소년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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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300회 작성일 20-03-25 12:01 [제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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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난나’에서는 청소년(만9세~만24세)을 대상으로 ‘청소년인식조사 설문맛집’을 진행했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센터장 조남억) ‘난나’에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29일까지 청소년(만9세~만24세)을 대상으로 ‘청소년인식조사 설문맛집’을 진행했다.

 최근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부 고교 3학년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첫 총선을 맞이하여 이번 주제는‘선거연령 하향’으로 선정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의 회원국 가운데 그 동안 한국을 뺀 35개국이 만 18세 이하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만 18세 선거권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이번 설문에는 초등학생 51명(43.5%) 대학생 이상 24명(20.3%) 고등학생 23명(19.5%) 중학생 20명(16.9%) 총 118명이 참여했다. 성비는 남자 66명(55.9%) 여자 52명(44.1%)이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한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56명(47. 5%)이 ‘선거연령이 내려간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라고 답했으며 뒤를 이어 선거연령이 내려간지 몰랐다 29명(24.6%), 아무생각 없다 19명(16.1%), 부정적이다 14명(11.9%)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자 절반가량이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선거연령이 하향 된지 몰랐다는 응답자도 24.6%로 나타나 아직 선거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로 유권자가 확대된 것을 모르는 청소년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선거연령 몇 세가 적당할까?” 라는 질문에 ‘만 18세 이상’이 57.8%로 응답자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만 14세 이하’는 21.1%로, ‘만 17세 이하’15.6%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반면에 11~13세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되는 연령에서는 ‘만 14세 이하’의 선거연령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 예비유권자들도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선거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긍정적 효과는(중복응답)”1위 청소년의 정치 관심증가 62표(36%), 2위 민주시민 교육 강화 34표(20%), 3위 청소년의 점진적 정치 참여기회 증가(피선거권 정당가입 등) 30표 (17%), 4위 청소년 관련 법안 발의 증가 25표(15%), 5위 선거관련교육 21표(12%) 순으로 응답했다.

 “선거연령이 낮아짐으로써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청소년 응답자들은 후보자 정보 없이 투표가 29%로 가장 높았고 2위 온라인 가짜뉴스 확산 23%, 선거법 위반사례 발생 16.4%, 4위 정치적 편향교육, 학교 내 선거운동 활동 증가 각 15.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청소년의 반 이상이 후보자와 관련된 올바르지 못한 정보 및 온라인상 유통되는 신뢰할 수 없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우려를 비추었다. 이에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조남억 관장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언론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청소년 유권자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권리이고 소양이다.” 라고 말했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난나에는 사회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인식조사 설문맛집’을 운영하고 있다. 위 설문결과는 시립강북청소년센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nannayouth)를 통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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