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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의원, ‘With 코로나시대, 학원가 방역대책 논의 토론회’ 개최 학원가에 적용된 방역 핀셋규제, 운영위기 겪는 학원 늘어 현장 외면한 방침 With코로나 시대, 위기 상황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역의 관점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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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228회 작성일 21-03-25 18:35 [제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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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위기를 겪는 학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학원가에 적용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며 운영위기를 겪는 학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 서울시학원연합회와 함께 3월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위드(With)코로나 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뎌불어민주당, 은평2)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선 의원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전병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자로는 서울시학원연합회 조미희 회장, 서울시교육정책과 고경희 과장,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김덕희 과장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상황 속 학원가에 적용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펼쳤다.

최선 의원은 발제를 통해 “버스·지하철, 대형마트 처럼 밀집도 높은 곳이 코로나19 감염에 훨씬 취약함에도 학원·교습소에만 운영금지라는 핀셋규제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다소 완화했지만, 이미 많은 원생들이 그만두어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학원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한다면, 방역지침을 만들 때 신중을 더욱 기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원마저 운영 제한되자, 맞벌이 가구나 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은 학원의 돌봄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서울시학원연합회 조미희 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거리두기단계가 완화됐지만, 조례상 학원 교습시간이 22시로 제한되어 있어 운영의 어려움은 그대로.”라며, “학원은 계속 폐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인과외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방역을 준수함에도 매번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원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이어지는 토론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서울시 학원들이 ‘학원자율방역지원단’을 구성해 민관 합동 학원방역에 나서는 등 적극적 면모로 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있었다”며, “학원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선 의원은, “현재 2주마다 찾아오는 중대위기 발표에 민생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이기에 방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며, “무조건적 운영제한으로 생업을 잃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도록, 위기상황에서도 학원가를 포함, 모든 업종이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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