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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 통과 의료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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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63회 작성일 19-11-24 11:37 [제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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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봉구의회 의원들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도봉구의회가 11월18일 열린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첫날 박진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결의안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무리한 대출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리추구를 위해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물론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거나 고가의 약을 처방하는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 부적절하고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심지어 가족과 지인 등을 환자로,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는 등 유령환자를 양산해 부당청구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회는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에 의한 폐해는 환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했다.

 박진식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근절을 촉구하며 ▲사무장병원 적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정부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성화하고, 사무장병원이 설립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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