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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주민자치회 운영 철저하게 분석 검토해야”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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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83회 작성일 19-11-03 11:38 [제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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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인애 의원
유인애 의원(수유2,3동 번1,2동)은 지난 10월2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재 5개 동에서 시범시행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펼쳤다.

 유 의원은 5개 시범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60%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들로 40%는 동 소재 주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두 경우 모두 추첨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한다고 밝힌 뒤 “기관이나 단체 추천의 경우 추첨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식은 공평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수 인원을 추천하게 되면 추첨결과에 따라 구성비율이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게 몰릴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균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대표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주민자치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랜 기간 각 동에서 지역행사를 위한 찬조금도 부담하며 봉사해 왔던 주민자치위원들이 배제된다면, 주민자치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훼손돼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집행부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 무조건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민의견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조직으로서의 대표성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기관 또는 단체 비중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범동 운영을 하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정말 차별성이 있는지를 우선 철저히 분석·검토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구민 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할 때 설치·운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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