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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예산 민주주의 확산 도봉구 ‘참여예산팀’ 신설 단발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통합·운영하는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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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296회 작성일 20-01-05 11:01 [제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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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더 많은 주민들이 구의 예산편성 및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2020년 1월 1일자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에 ‘참여예산팀’을 신설·운영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은 지속가능협치팀, 지속가능기획팀, 지속가능사업팀, 참여예산팀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신설된 ‘참여예산팀’은 단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예산사업을 통합 운영한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구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동단위 계획형)등으로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의 체계화와, 참여예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단순 제안 방식을 넘어 집행에서 평가의 단계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참여예산팀’에서는 구 주민참여예산, 시 주민참여예산(동단위계획형)을 협치로 융합해 숙의예산제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진행해온 시·구 주민참여예산 관련 업무와 △자치마을과 자치마을팀의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의 예산을 편성·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숙의추진단) 상설 운영 △주민자치회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융합 추진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지원단과 협치 공동대응 및 활동 추진 △동 단위 공론장 운영으로 주민과 밀접한 제안사업 발굴 △도봉구 숙의예산제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와 재정민 주주의의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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