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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교통체증 문제 “사업 완료까지 불편개선 위해 노력 할 것” ◆제29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이동진 구청장, 주요사업 관련 직접 답변 ‘청렴도 문제’ 업무과중과 권익위 평가방식 시스템 문제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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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302회 작성일 19-12-29 11:19 [제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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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도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제29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난 18일 구정질문에 대한 이동진 구청장과 구청 국장들의 구정질문 답변이 이어졌다. 답변은 정책적 판단 및 주요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동진 구청장이 직접 답변했고, 그 외 실무적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국장들이 답변했다. 다음은 도봉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구정질문과 해당 의원. 구청장의 답변내용이다.


▲청렴도(홍국표 의원, 강신만 의원, 고금숙 의원, 이경숙 의원)
-내부청렴도 문제는 수년 째 하위 순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면목이 없다. 우리구가 하위에 포함되어있는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는 객관적인 부패발생현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닌, 설문조사를 통한 내부공무원(직원의 무작위 추출 6.9% 응답)들의 부패인식조사이다.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낮다고 하여 우리 직원들이 부패한 것은 아니다.

 청렴도 향상은 인사 및 감사 부서 등 일부 부서만의 노력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한 조직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겠으나 청렴도를 단기간에 회복하기란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다.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기초자치단체의 선심성 현금복지(홍국표 의원)
-현금성복지는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실질적인 효과성 여부, 복지 포퓰리즘 문제 등 분명히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지나친 현금복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고민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만 복지라는 큰 사회적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중앙정부를 떠나 지방정부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다만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가 아닌 복지의 제공방식과 재정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의계약 문제점(이영숙 의원)
-2017년 서울시에서 수의계약 제도 관행 개선안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에 권고했으나, 우리구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장려해왔다. 이 과정에서 관내 사정에 밝으며 행정력도 갖춘 업체가 한정돼있는 우리구의 현실상 일부 업체에 발주가 편중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관행을 개선하고 수의계약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다. 우선 내년부터 동일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수의계약 가능금액의 범위 축소, 2천만원 이상 계약건의 공개경쟁방식 원칙아래 제한적 수의계약 허용 등 서울시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다각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행을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구민회관의 문화예술회관으로의 설립 필요성 제기(이영숙 의원)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해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바 있으며, 첫째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방법, 둘째 현재 구민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신축부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민회관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은 2019. 12월 말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예산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축에 따른 시비지원은 최대 171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회관이 신축되면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공연과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창작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기분좋은 문화도시, 도봉’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사례관리 업무과중 문제(강철웅 의원)
-우리구에는 총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지정책과에서 4명 모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한 것도 인지하고 있어, 업무과중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사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우리구는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안정성 확보,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이어 국·시비 매칭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부족하여 구비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여 통합사례관리사가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김기순 의원)
-시대의 흐름과 주민센터의 역할이 변화·확대 됨에 따라 공간부족과 시설의 노후문제 알고 있다. 이에 쌍문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추진 가능성이 높았던 경기장학관 부지의 행복 주택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으로, 주민센터 조성을 추진했으나 민원발생과 2018년 6월 토지주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이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SH공사로 통보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장기 계획을 통해 검토 해 보겠다.

▲공공시설 건립의 중·장기 계획은(고금숙 의원)
-‘향후 예상되는 경기침체,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과연 기 조성된 시설과 향후 조성된 시설들이 미래에 구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은 공감한다. 기존시설에 대해 구청 내 구민청, 동 주민센터 내 마을활력소는 많은 구민들이 찾는 쉼과 문화의 공감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구에서는 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해 설계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돌봄,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도 관련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의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활용하고 있다.

 공공시설 건립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우리구는 서울시의 계획과 연동하여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노후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우리구가 운영하는 주차장,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의 복합화를 검토한 바 있다. 올해 3∽4월에는 관내주민 3,000여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공급이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해당 의견들은 향후 수립될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시설 신축과 기존 시설 활용방안을 기본으로 활용하되, 기존시설 및 신규조성 시설에 대한 수요자 관점에서 공간 활용도를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해 볼 계획이다.

▲공무원 사무공간 활용(고금숙 의원)
-정책실장 사무공간이 2개소로 운영되고 있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8층 소통협력실 자리를 2020년 1월까지 정비하겠다.

▲고용감찰관 제도(이은림 의원)
-고용감찰관은 인사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각종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구의 특정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고용감찰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기본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며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는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020년 새해에는 고용감찰관 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도 확대 추진하여 채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새해부터 발생하는 모든 신규 채용은 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채용계획에서부터 채용과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으며, 고용감찰관 제도가 후회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달라.

▲도봉구 출산정책 강화(이길연 의원)
-새해에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산 극복 정책 위원회를 조성하여 민관협치를 통합 인프라를 강화하려고 한다. 또 우리구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구 차원의 저출생 대책 신규사업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셋째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5년간 건강보험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확대,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도 힘쓸 것이다. 출산 축하금을 늘리는 것은 출산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이미지를 개선 해 ‘젊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구의 모든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공적 돌봄체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출생·양육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저출산 지원책 조성 및 출생율 제고의 기반인 청년세대와 여성, 아동,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및 공공형 장애아동 실내놀이터 조성(조미애 의원)
-우리구는 전체 345개의 놀이시설 중 주택단지 내에 약 20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주택 거주 아동의 놀이시설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다. 또한 아파트 내 놀이터는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에도 제한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아동들이 실컷 놀고 맘껏 즐길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강에 있었던 폐 유람선을 초안산으로 옮길 예정이다.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고자 보물섬이라는 테마를 선정해 2020년 5월 개소를 목표로 실내놀이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또 2019년 5월에 서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공모사업을 통해 교부 받은 7억 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아동의 방문 빈도가 높은 구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차별화 된 실내놀이터를 2023년까지 4개 권역 1개소 씩 총 4개소 조성하여 아동친화 도시로서 아동들이 ‘놀권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주민불편 대책(이경숙 의원)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시계에서 월계3동 초안산 구간 6.85km를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2007년 10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전구간 개통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계획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및 수변공원 조성에 따라 기존 서울시 안대로 시행할 경우 도봉·노원지역 주요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됐다. 구에서는 기본설계가 진행됐던 2018년 8월부터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도봉구의회에서도 2019년 6월 28일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0월 2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을 통해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거듭된 건의로 창동·상계도시재생활성화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 ‘교통영향분석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용역 중간보고를 확인한 결과 우리구 건의사항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아레나를 포함하는 창동·상계지역이 경제·문화 중심지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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