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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본회의로…국민이 지켜봐주길” 박용진 의원 “박용진3법, 상임위 논의 한 번도 못해…누가 반대하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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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21회 작성일 19-09-29 16:35 [제1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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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 ‘박용진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인데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법안은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명령”이라며 “유치원 3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법사위에서도 90일 동안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지난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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