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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국과 소속기관, 이대로 좋은가?(1) 범죄예방정책국의 본부 승격은 시대적 순리이자 소명이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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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96회 작성일 20-10-11 08:51 [제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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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병렬 보호사무관
Ⅰ.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관들
 지난 9월 12일 코로나19 방역의 중추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 지 16년만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고, 국민의 만성질환과 희귀질환 예방, 질병극복과 건강수명연장 등 효율적 질병관리 성과에 따른 당연한 국가적·국민적 예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5국 3관 41과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5개권역별 질병대응센터 13개 국립검역소 등 기관이 직원 1,476명 규모로 감염병 대응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위상에 더없는 축하를 드립니다.

 한편, 국가의 재난이나 범죄자를 관리하는 소방청(2017년 출범, 2국 1관 15과 18개 시도소방본부 등 56,639명, 인원은 2019년 기준), 경찰청(1991년 출범, 8국 9관 32개과 18개 지방경찰청 255개 경찰서 등 118,651명, 인원은 2018년 기준), 교정본부(2007년 출범, 2단 8개과 4개 지방교정청 54개 교도소 등 15,000명, 인원은 2019년 기준) 등은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관으로 그 역할에 걸맞게 청 혹은 본부로 승격되면서 시설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인력충원과 적정한 처우, 업무에 대한 전문성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범죄예방정책국(약칭 범정국)과 소속 기관은 범죄예방관리의 중추기관으로 그 위치와 역할에 합당한 획기적인 조직개편과 처우가 이루어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범정국이 법무부 기관으로 범죄예방기획과 등 6개과와 소년범죄예방팀, 보호관찰소 등 96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약 3,258명(2020년 9월 기준)의 직원이 민주시민 의식 확산을 위한 법교육 기반확충, 실효성 있는 범법자 재범방지 시스템구축, 청소년비행예방 정책 기능의 강화, 소년범과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등을 통하여‘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선도하며,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으나, 필요 기관의 증설, 인력충원, 처우 면에서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Ⅱ. 범정국과 소속 기관의 변천과 임무
 돌이켜보면, 1981년 보호국 출범, 1984년 교정국에 있던 소년과의 보호국이관, 1987년 치료감호소 설치,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과 보호관찰소 신설, 2005~2007년 수용인원 감소로 인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감축, 이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신설, 소년보호기관과 보호관찰기관의 보호직으로 직렬 통합, 2008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변경 등 약 40년간 환골탈퇴의 혁신과정에서 개척정신으로 일구어낸 괄목할 성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정국 소속기관은 크게 시설 내 처우 담당 기관과 사회 내 처우 담당기관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 내 처우기관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이 있고, 사회 내 처우기관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정국 소년보호과 소속으로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개원 후 4개 기관이 추가로 신설됐으나, 위탁소년 감소로 2007년까지 4개기관이 폐지되어 1개 기관만 운영되며, 심사원이 미설치된 지역은 6개 소년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대전)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또는 유치된 소년을 평균 1개월간 수용·보호하면서 비행예방 및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비행원인(원인분석과 재비행예측)진단과 처분의견·지도방법을 제시한 분류심사서를 법원 등에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년원(각 기관별 복무명칭 사용)은 범정국 소년보호과 소속으로 1942년 서울소년원 개원 후 13개 기관이 추가로 신설됐으나, 보호소년 감소로 2007년까지 4개 기관이 폐지되어, 현재는 전국 10개 소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보호처분(7~10호)된 소년을 1월내 ~ 2년내 기간 수용·보호하면서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교과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소년의 전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사회 적응력 제고에 주력합니다.

 치료감호소(복수명칭 국립법무병원)는 범정국 치료처우과 소속으로 1987년 ‘사회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에 폐지되고, ‘치료감호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별도의 약물재활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임무는 심신장애, 정신적 장애, 약물·알콜중독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대상자를 수용·치료(약물, 심리, 작업 등)하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법원, 검찰, 경찰이 감정을 위촉한 자에 대한 유치 및 정신감정 등을 수행합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복수명칭 청소년꿈키움센터)은 범정국 소년범죄예방팀 소속으로 2007년‘소년법’상 비행예방정책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6개기관이 신설 후, 현재 전국 18개 기관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지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무는 학교, 검찰, 법원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간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체험활동, 심리치료 등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법원에서 상담조사 의뢰된 소년을 대상으로 3일간 인성교육과 비행원인진단 및 지도지침을 제공하며, 보호자, 초·중·고교학생,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소(복수명칭 준법지원센터)는 범정국 보호관찰과와 전자감독과의 소속으로 1989년 시행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소년보호관찰이 시작됐고, 1995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성인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도입된 후 가정폭력사범, 성매매사범, 성구매사범, 성충동약물치료, 아동학대사범, 치료명령, 전자감독 등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 전국 57개 기관(본소 18개, 지소 39개)에서 이를 수행하며, 별도의 6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임무는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사회봉사활동과 수강명령을 집행하며,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의 중요자료인 조사서(청구전조사, 판결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등)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위치추적관제센터는 범정국 전자감독과 소속으로 2008년 ‘전자장치부착법’시행 관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도입하면서 2009년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신설됐고, 2011년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가 분리되어 2곳에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전자장치부착을 통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치의 관리와 관제시스템 운영에 의한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점검, 경보 등의 처리 상황을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부서와 공유하고,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의 역할을 병행합니다.

■박병렬 보호사무관(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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