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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앙과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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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10회 작성일 20-10-11 08:50 [제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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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종진(공인회계사)
재작년 강원도 홍천군이 최고기온 41℃로 국내기상관측사상 최고치였다.

 금년에는 긴 장마와 물난리, 태풍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태풍으로 472명 호우로 325명 폭염으로 602명이 숨졌다.

 기상이변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북극 남극의 빙하가 줄어들고 만연설이 녹으며 아마존 미국 시베리아가 큰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바닷물이 넘쳐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3300만 명이 확진됐고 100만 명이 사망했으며 WHO에서 사망자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경고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창궐하는 트윈데믹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약을 2015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억 5100만t 대비 37%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원전을 줄이고 LNG를 늘리면 온실가스배출량이 당초 전망치보다 늘어난다. 원전은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석탄의 1.5% LNG의 3%로 친환경청정에너지이다.

 원전은 수입연료비가 발전단가의 8%에 불과한 92% 국산전기이다. 발전단가도 KWH당 원전 50원으로 석탄73.9원 LNG99.4원 신재생 186.7원에 비해 저렴하다. 탈원전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계층 어느 한사람도 이익을 보지 못하고 IMF사태에 버금가는 큰 피해를 끼치고 미래세대의 자산을 박탈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탈원전 건의를 받고 전문가의견을 듣고 1년간 공부하여 1989.11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적어 원자력에너지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목포선언을 하고 재임중에 원전6기를 건설했고 노무현대통령도 탈원전 건의가 있었지만 참모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재임 중에 원전4기를 건설했다.

 현 정부는 토론이나 검증 없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다.그중에서 신한울 3.4호기는 공정률 30%로 매몰비용이 7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건설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청원이 일어나고 있다.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노조,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다.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학생이 1인 릴레이 티켓시위를 연일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기성세대가 이에 답을 주어야한다.UAE, 사우디아라비아등 산유국, 셰일 강국 미국이 원전을 짓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60기 이상 건설 중인데 왜 우리나라만 백지화 하는가? 신고리 5.6호기 완공이후 원전 건설물량이 전혀 없어 이대로 가면 고급전문인력 3만명 일자리가 급감하고 원전생태계가 무너져 원전건설 수출은 말할 것 없고 원전 건설을 못하는 나라가 될까 걱정이다.

 우리나라 탈원전은 독일을 본보기로 하고 있으나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독일은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쳤지만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226% 인상되어 우리나라보다 3.6배 높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매년 보조금 33조원이 지출되지만 석탄발전으로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독일인들은 지금 탈원전은 비싸고 혼란스럽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실패한 독일의 탈원전을 본받아야하는가?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113GW이지만 간헐성으로 1GW이하 발전한때가 있었지만 프랑스원전에서 송전받아 위기를 넘겼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블랙아웃(대정전)된다.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이용률이 태양광 15% 해상풍력 25% 원전 85%에 비해 떨어진다.

 또한 원전에 비해 태양광은 270배 풍력은 77배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다. 태양광은 산림훼손이 극심하여 금수강산을 망친다. 2017년부터 3년간 나무 233만그루가 벌목됐다. 같은 기간에 여의도면적 17배 산림이 훼손됐다.

 또한 태양광 모듈은 수명이 20년이고 대량의 중금속이 나와 폐기도 큰 문제이다. 금년 장마와 태풍에서 보는바와 같이 산사태위험이 있고 간헐성이 심해진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민원은 2017년 309건에서 2019년 601건으로 늘었다.

 파리기후협약에 의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이를 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7.6% 감축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탈원전 속도를 조절하여 신한울3.4호 원전을 건설해야한다.

 1950년대부터 70년간 적공으로 지속성장한 기저전력이며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원전을 허무는 것은 국가경제와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준다.

■김종진(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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