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월드클래스를 향하여 > 칼럼/기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기고

청렴 월드클래스를 향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590회 작성일 20-01-26 15:40 [제1247호*]

본문

▲사진 진형석(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17개국 중 19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청렴지수(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유렵연합의 지원으로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로써,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 중심이었던데 반해 IPI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ERCAS는 2015년에 첫 공공청렴지수를 발표한 이후 격년마다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10점 만점 중 8.04점)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24위(8.02점)에 이어 2019년 평가에서는 오스트리아와 공동으로 19위(8.34점)를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순위이다.

 또한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200개국 중 23위에 올라 홍콩(10위)이나 싱가포르(12위)와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일본(25위), 대만(26위) 등을 앞서는 등 아시아에서 가장 뇌물위험이 없는 국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청렴과 뇌물에 관한 우리나라의 지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결과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에서 청렴도 1~2위를 다투는 싱가포르나 홍콩에는 부패방지법이 있고 전 세계 청렴도 순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욱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부패방지에 대한 법률을 제도화하여 정착시킨 부분이 청렴도를 향상 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경제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반대 의견이 다소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기대감과 더불어 시행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5년차를 맞이하는 청탁금지법이 정착해 감에 따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다. 국민들도 지금 당장은 직접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차차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아시아 국가들은 유교문화, 온정주의 등으로 부패에 취약하다는 편견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손흥민 선수가 타고난 재능과 부단한 노력으로 아시아 선수라는 편견을 깨고 월드클래스 축구선수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탄탄한 제도 정착과 함께 국민의 단합된 힘과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청렴분야에서도 아시아를 넘어 월드클래스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해 본다.

■진형석(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저작권자(c)서울강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구글플러스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MAIN NEWSLINE

(주)서울강북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04302 | 등록일자 : 1995.4. 21 | 제호 : 서울강북신문 | 발행·편집인: 장승일 |
(01161)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4길 14, 2층 | 청소년보호책임자 :장승일 | TEL: 02)987-8076 | FAX:02)987-8079
대표메일 : igangbuk@hanmail.net 도봉구 담당메일 : gbnews@hanmail.net
Copyright by @2000 서울강북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