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 기관/단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관/단체

고용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48회 작성일 20-01-26 15:42 [제1247호]

본문

김영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16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법 정착을 위해 관내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다.

 첫째,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그리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셋째,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및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했다.

 넷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다섯째,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을 맡기도록 했다.

 여섯째,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라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일곱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정했다.

 아울러 김영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관내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간담회 및 각종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한 현장 홍보 등을 병행해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북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local/seoulbukbu) 알림 게시판의 업종별 리플릿과 소책자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서울강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구글플러스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주)서울강북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04302 | 등록일자 : 1995.4. 21 | 제호 : 서울강북신문 | 발행·편집인: 장승일 |
(01161)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4길 14, 2층 | 청소년보호책임자 :장승일 | TEL: 02)987-8076 | FAX:02)987-8079
대표메일 : igangbuk@hanmail.net 도봉구 담당메일 : gbnews@hanmail.net
Copyright by @2000 서울강북신문 All rights reserved.